이용자 및 직원 학대·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지침

제정 : 2017. 4. 1.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37조까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류 제5조,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제76조의3,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 2에 근거하며, ‘숭의종합사회복지관(이하‘복지관’이라 한다)’이용자 및 직원의 인권침해 및 학대 발생 예방과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강령을 제시함으로써, 복지관 이용자 및 직원이 존엄한 존재로 존경받고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복지관 이용자(이하‘이용자’라 한다)와 복지관 직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학대”란 사람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 하는 것을 말한다.

3. “직원”이란 복지관 종사자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부여받은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4조 [인권 보장의 원칙]

1. 이 지침에서 규정하는 직원의 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이며, 이 지침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된다.

2. 직원의 인권에 대한 제한은 직무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 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당사자가 동의한 사항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제5조 [책무]

모든 직원은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직원 상호간의 인권을 존중하고 다른 직원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관장은 직원의 인권보호 및 보장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직원을 하여야 한다.

복지관을 이용하는 모든 지역주민은 직원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인권 침해를 해 서는 안된다.

제6조 [차별금지 및 보호]

1. 직원은 성별, 종교, 나이, 직급, 학력, 출신지역, 장애, 용모 등 신체조적 및 임신, 출산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는다.

2. 직원 폭언, 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고, 관장은 폭언, 폭력 등으로 인한 직원의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실천원칙]

[서비스 이용 이전단계]

1. 기관 및 서비스 정보에 대한 접근

1) 기관에 대한 알 권리 보호

- 이용자가 복지관 이용에 관한 욕구와 의견을 충분하고도 자유롭게 표현 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복지관 이용을 검토할 경우 시설이용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

(예: 이용 가입 기준, 신청 방법, 서비스 내용 및 실비 비용 등)를 충분히 제공하여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 이용자가 사전에 복지관 시설 및 환경을 둘러보고 이용 여부를 결정하기를 원할 경우, 복지관은 사전에 시설과 제반 환경을 둘러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 이용자의 이용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시설에 불리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제공해서는 안 된다.

2) 서비스 내용에 대한 정보 접근권 보호

- 복지관은 시설과 이용 방법에 대한 홍보 계획을 세우고, 지역 주민이 손쉽게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교류해야 한다.

- 복지관은 지역 주민이 전화, 대중매체 광고, 인터넷, 홍보물, 직접 방문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제공 통로와 매체를 마련해두어야 한다.

- 복지관은 이용 상담과 시설 안내 담당자를 배치하여, 체계적인 이용 상담과 시설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복지관에 접근하는 주요 도로 등에 시설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 지역주민이 시설을 직접 방문할 경우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복지관을 직접 방문한 경우, 시설 홍보물이나 안내책자 등을 제공하고 지역 주민이 요구하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며 시설환경을 사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 이용자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설 환경을 공개해야 한다.

- 복지관 자체 홈페이지(카페)에 주소, 연락처, 직원과 시설 현황, 서비스의 종류와 비용, 주차편의시설, 기타 정보 등을 거짓 없이 성실하게 게재해야 한다.

2. 이용 상담

1) 의사 표현의 자유 보호

- 이용자가 자신의 욕구를 타인의 방해나 제재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상담 환경이 잘 갖추어진 별도의 공간에서 이용 상담을 실시해야 한다.

- 복지관 직원은 이용자와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이용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복지관 직원은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 이후에는 이용자가 질문하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경청하고 지지해주어야 한다.

2)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 개인적 비밀이 보장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상담 공간에서 이용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

- 이용자에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기 전에 정보 수집의 목적과 취급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알리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 이용 상담 과정에서 획득한 이용자의 개인적 정보와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보호해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 관리계획을 만들어 개인정보를 관리해야 한다.

- 이용 상담 및 신청서 작성 시 기록의 목적, 활용 범위, 비밀 보장, 보유 기간 등에 대한 사항을 정확히 알리고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평등권 보호 및 차별 예방

- 개인의 평등권은 여타의 여건에 처해 있더라도 보호됨을 상세히 설명하고, 이러한 평등권은 이용자 누구에게나 공히 적용됨을 설명한다.

-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이러한 차별금지는 이용자 누구에게나 공히 적용됨을 설명한다.

4) 서비스 선택과 변경에 대한 권리 보호

- 서비스 선택에 대한 권리가 이용자에게 있음을 알려주고, 이용자가 원하는 서비스 및 이용하기에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서비스 이용 중 서비스 변경 사항이 발생하더라도 변경에 대한 권리가 이용자에게 있음을 알려주고, 이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로 변경할 수 있도록 돕는다.

3. 서비스 이용 결정과 계약

1) 이용 선택과 이용 여부의 자기결정권 보호

- 복지관은 이용자가 복지관 선택과 이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 부당한 강요나 의사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견을 피력해서는 안된다.

- 복지관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이용자의 이용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다만, 다중의 이용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등 이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른 복지시설이나 의료기관에 서비스를 의뢰해야 하며, 이용자에게 이사실을 알려야 한다.

- 복지관은 이용자의 성별, 종교, 경제적 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불공평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2) 이용 계약에 대한 정보접근 및 공정한 이용 계약을 맺을 권리 보호

- 복지관은 이용자와의 이용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계약과정에서 알아야 하거나 알고 싶어 하는 정보(이용 시간, 서비스의 내용 및 비용 등)를 상세하게 제공해야 한다.

- 복지관은 계약서(서비스 이용 신청서) 작성 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알기 쉽게 상세한 설명을 해주어야 하며, 신청 시 이용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 복지관은 이용 신청 시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복지관은 이용 신청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복지관을 이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고충 사항이나 인권침해 등에 대해서 절차에 따라 처리됨을 알려야 하며,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을 통해 안내한다.

[서비스 이용 단계]

1. 욕구 사정 및 서비스 목표 설정

1) 욕구 사정을 위한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정보 제공을 받을 권리 보호

- 이용자가 사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참여를 격려해야 한다.

- 이용자의 욕구가 어떠한 것이라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지지하고, 복지관에 대한 기대치가 무엇인지를 충분히 이야기하도록 격려한다.

- 이용자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데 불편함을 느끼는 반응이나 환경을 만들지 않는다.

- 이용자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데 언어적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다양한 욕구 사정 도구를 사용해 명확하게 자신의 욕구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한다.

- 이용자의 욕구 표현에 대해 직원이 충분히 이해했는지를 재차 질문과 확인을 통해 명료화한다.

- 복지관 직원은 욕구 사정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

2) 서비스 목표 설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 보호

- 이용자가 서비스 목표 설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 서비스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신체·심리·사회·경제적 상태를 정확히 사정해,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서비스 목표를 세우도록 한다.

- 이용자가 부적절하거나 과도한 욕구를 제시하는 경우, 그 요구를 즉각적으로 거절하기 보다는 복지관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이해를 돕는다.

2. 서비스 계획 수립

1) 서비스 선택 계획 수립 과정 참여와 자기결정권 보호

- 이용자가 서비스 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참여를 격려해야 한다.

- 서비스 계획을 수립할 때 이용자의 욕구와 요구 사항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충분히 존중해야 한다.

- 이용자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 계획을 수립해야하며, 서비스의 내용과 제공 빈도 등을 이용자와 함께 논의하여 서비스 수립 과정에서 결정하도록 한다.

- 욕구 사정을 통해 확인된 이용자의 욕구가 여러 가지 있을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정해 순위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한다.

- 서비스 계획 수립 시 이용자가 추가적인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가질 경우, 서비스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보호

- 이용자가 서비스의 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언제든지 말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 서비스 계획 수립 단계에서 이용자는 자신의 욕구 및 상황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를 기대하고 요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이용자가 요구한 서비스가 서비스 계획에 반영되지 못했거나 서비스제공 시기가 변경되었을 때는 반드시 그 이유와 목적을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서비스 이용 종합 안내 및 적응 지원

1) 종합적인 서비스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보호

- 이용자가 서비스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무엇이든 질문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 이용자가 희망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사항을 비롯해 부가적인 사항까지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정보를 제공한다.

- 이용자가 희망한 서비스가 서비스 제공에 반영되지 못하거나 서비스제공 시기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이유와 목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고충 처리 수용의 권리 보호

- 이용자가 겪는 고충 사항은 초기 적응 단계뿐만 아니라 서비스 제공전체 기간에 걸쳐 언제든지 말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별다른 제약 없이 부담 없이 말하도록 격려해야 한다.

- 이용자의 고충이나 서비스와 관련된 제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기관 내 공식적인 절차(예: 건의함, 간담회, 홈페이지 의견 접수 등)를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 이용자가 불편 사항이나 어려움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이나 차별적인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 고충 처리 결과에 대해 정해진 기간 내에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게시판에 게시해 그 처리 절차에 대해서 공고해야 한다.

[서비스 종결 단계]

1. 종결 상담과 결정

1) 의사 표현의 자유 보호

- 이용자가 서비스종결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상담 환경이 잘 갖추어진 별도의 상담실에서 종결 상담을 실시해야 한다.

- 복지관 직원은 이용자가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종결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다른 업무를 조정해 충분한 상담 시간을 보장해주어야 하며, 상담에 방해되는 외부 환경적 요소를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

- 종결 상담 시 부정적인 감정이 표현되거나 종결의 귀책사유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경우에도 직원은 상담의 원리에 입각해 비심판적 태도를 취하고 감정이입, 수용 등 전문적상담자로서의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2) 종결의사에 대한 자기결정권 보호

- 서비스종결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는 이용자에게 있으므로, 직원은 부당한 강요나 의사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견을 피력해서는 안 된다.

- 이용자의 서비스 종결 결정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며, 종결 결정을 번복시키기 위한 강요, 협박 등 부적절한 언행을 취해서는 안 된다.

3) 부당한 사유로 종결당하지 않을 권리 보호

- 복지관 직원은 여타의 사유로 인해 부득이 종결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도 이용자의 자발적인 탈퇴 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정당한 사유로 인해 회원 탈퇴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고 상세하게 설명해야 하며, 의사 결정 과정에 이용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 서비스 종결을 하는 때까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탈퇴를 이유로 다른 이용자와 다른 차별적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2. 서비스 의뢰 및 추후 서비스

1) 서비스 의뢰에 대한 의사표현과 자기결정권 보호

- 이용자가 서비스 의뢰와 관련해 무엇이든 질문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한다.

- 이용자가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별도의 상담 공간에서 상담을 실시해야 한다.

- 상담과 관련해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고, 외부의 방해를 받지 않고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상담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

- 복지관 직원은 서비스 종결 상담 때와 마찬가지로 이용자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하고 이용자의 자기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유 등의 언행 을 해서는 안 된다.

2) 지역사회 다른 기관의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접근권 보호

- 이용자가 타 기관 서비스와 관련해 무엇이든 질문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 복지관 직원은 지역사회와 다른 기관의 서비스에 대한 상세 정보를 사전에 수집해두어야 한다.

-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타 기관 서비스 정보를 요구할 경우 상세한 정보를 알기 쉬운 방법으로 제공해야 한다.

3)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보호

- 이용자가 비밀보장과 관련해 무엇이든 질문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 이용자가 자신의 정보와 기록을 활용하고자 할 경우 이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기록을 제공해야 한다.

- 복지관은 자체적인 개인정보 보호 규칙을 제정해 이 규정에 의거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보호되도록 관리해야 하며, 종결과 동시 개인정보파기를 원할 경우 지체하지 않고 파기한다.

- 이용자가 받은 서비스 내역과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

4) 추후 서비스를 보장받을 권리 보호

- 이용자가 지속적인 서비스 보장과 관련해 무엇이든 질문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 이용자가 탈퇴한 이후에 복지관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추후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해주어야 한다.

-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을 원할 경우, 그 절차와 방법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설명하고 제공해야 한다.

제8조 [학대 및 인권침해 예방과 대응 원칙]

1. 기본원칙

1)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언어 및 심리적 학대, 성적 학대, 재정적 착취, 방임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과 지침에 따라 피학대 이용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2) 학대사례가 발생하였을 때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복지관에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장과 종사자는 제시한 실천원칙을 따라야 한다.

2. 학대유형

1) 성인 이용자

유형	정의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경제적 학대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에 관한 법률권리 와 관련된 의사소통에서 통제 등을 하는 행위
성학대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 등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2) 취약 이용자(아동, 장애인, 노인)

유형	정의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성학대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취행, 성희롱, 강간) 등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방임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거부 또는 불이행 하여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3. 직원의 인권 보호 및 존중

1)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복지관 직원의 근로조건에 대해 적절하고 일정한 기   준을 제시하고, 이에 맞는 현실적인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적절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2) 관장은 정부의 지침과 종사자의 인건비 지원이 현실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인 건의를 계속해야 한다.

3) 관장은 직원의 인권에 대해 민감하게 관심을 가지고, 직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예방 차원의 교육을 계획하고 실시해야 한다.

4) 관장은 직원의 노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반 노력을 계속 기울여야 한다. 특히 근로계약,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에 준해 시행될 수 있도록 변경되는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변경되는 사항을 적용한다.

5) 관장은 기관 내에서 직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할 직원고충처리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시정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하며,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한 경우 인권위원회에 신고하고 시정 조치하며,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6) 직원은 인권침해 사례 발생 시 상급자에게 즉시 상담을 요청해 시정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하고, 인권침해로부터 정신적인 안정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휴식 시간을 갖는다.

4. 인권침해 및 학대방지를 위한 기관의 조치사항

1) 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등을 초빙하여 직원들에게 년1회(4시간 이상)과 이용자들에게 년1회 이상 정기적 교육을 실시하고,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엄격한 지도감독을 실시한다.

2) 복지관은 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학대금지서 약서[별지 제1호]를 받아 학대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3) 복지관에서는 시설 내에 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지(홈페이지, 관내 게시판 게시 등)하여 이용자와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한다.

4) 시설은 인권진정함을 설치하여 이용자가 차별 받았다고 생각할 경우, 차별행위를 신고 ․ 수렴할 수 있도록 하며, 접수사항이 있는 경우 정해진 기간 동안 처리하여 처리사항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벽면에 부착하여 이용자가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이용자학대 방지를 위하여 건의함, 진정함 등과 같은 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인권침해 및 학대방지를 위한 직원의 조치사항

1) 직원은 이용자들 간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직원은 어떠한 이유로도 이용자를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 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직원은 이용자가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되며, 공손한 태도로 대해야 한다.

4) 모든 직원은 동료 종사자 또는 이용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체적 학대 행위를 목격하거나, 각각의 학대 유형과 관련된 증상이 보이거나 학대하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해당 시설이나 학대 관련기관(보건복지 콜센터), 시 ․군 ․ 구 관계 공무원, 경찰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6. 학대 발생에 대한 종사자의 조치

1) 신고를 받은 관장은 지체 없이 학대 의심사례에 대해 조사와 조치를 취해야한다.

2) 신고 받은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 학대 행위자로부터 신체적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되면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복지관은 업무일지 또는 별도의 상담일지에 신고 된 학대사례에 대한 접수, 상담기록과 서비스내용을 기록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4) 학대의심 사례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 이전에 신고인과 학대 가해자, 피학대 이용자의 비밀보장을 위한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7. 학대사례 조사과정 관련

1) 학대사례에 대한 첫 현장조사는 시설의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발견 또는 신고 즉시 실시되어야 한다.

2) 관장, 부장은 신고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ʻ학대의 구체적 행위와 증상ʼ 기준을 참고하여, 학대 사례로서의 적합성과 이용자의 안전 및 응급성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3) 응급상황인 경우에는 학대사례로서의 적합성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피해이용자의 신변보장과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4) 관장과 부장은 학대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학대를 당한 이용자가 학대행위자 각각에 대한 직접 면접을 통하여 자세하게 학대가 이루어진 상황과 장소, 원인, 가해자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5) 학대 사례 조사과정에서 피해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정황 증거 및 증인 확보 등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정확한 자료 수집을 위하여 구체적 학대행위 및 증상지표, 녹음기, 카메라 등 증거를 확보할 도구를 지참한다.

6)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자가 진술하는 학대 상황과 이용자의 상처 및 정황 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징후가 심각하지 않을지라도 학대 발생의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주의하여 살핀다.

7) 학대행위자와 피해이용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주변 목격자 또는 증인의 진술청취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8. 학대사례 판정과정에 있어서 인권보호

1) 관장과 부장은 현장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보다 상세한 조사와 사정이 요구될 경우 사회복지사 시설 내부 인사 5인 이내로 학대조사 판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자가 진술하는 학대 상황과 이용자의 상처 및 정황 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징후가 심각하지 않을지라도 학대 발생의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주의하여 살핀다.

3) 피해이용자, 학대행위자, 신고인, 목격자 또는 증인 등의 진술은 6하원칙에 입각하여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9. 학대조사 판정위원회 운영

1) 관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5인 이내 직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2) 학대피해가 발생하면 원인 및 과정 등을 조사하여 회의를 진행한다.

3)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자가 이용자로 학대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될 경우판정위원회에서 처벌수위 및 처리에 대하여 논의하며, 학대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인권위원회나 지역 내 경찰서나 사업기관에 의뢰하여 사건을 처리한다.

4)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자가 직원일 경우 학대조사 판정위원회을 통해 관련 내용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수위를 결정한다.

10. 후속 보호조치

1) 관장은 학대피해자, 학대행위자를 위해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학대를 유발하는 시설의 제반 조건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학대 사례에 대한 조치를 계획함에 있어서는 학대를 유발시키는 위험요인의 제거, 피해 이용자의 욕구, 학대행위자의 욕구를 바탕으로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3) 학대 의심 또는 피해 이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 상담을 통한 심리적지지, 서  비스 개선, 법률적 상담, 전문기관 의뢰, 가해자 치료 및 교육서비스 등의 종합적인  사례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4) 학대 행위자에 대해서도 처벌을 우선시하기 보다는 상담 등을 통한 치료적 개입을 먼저 실시하여야 하며, 학대 행위자에 대한 징계가 요구될 경우 학대의 정도와 빈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복지관의 관련 규정(인사규정 등)에 의거하여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의 수준을 최종결정한다.

5) 학대 행위자에 대한 형사 고발과 고소, 민사소송 등 사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이나 사법기관에 수사와 조치를 의뢰하고, 해당 시·군·구에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6) 관장은 학대사례의 진행정도, 개입 정도, 서비스 제공의 정도를 파악하여 체계적인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한다.

7) 학대 피해자의 안전 유지 및 학대재발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결된 사례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관리하여 학대문제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1. 이용자에게 인권침해 및 학대를 한 종사자에 대한 재발방지조치와 징계

1) 관장과 부장은 현장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상기 학대사례 조사과정 관련, 학대사례 판정과정에 있어서 인권보호 절차를 수행하여 사실을 확인한다.

2) 이용자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및 학대 행위를 한 직원에 대한 징계가 요구될 경우 복지관 내에 인권침해 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 학대의 정도와 빈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설의 관련 규정(운영규정, 인권침해 예방지침 등)에 의거하여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의 수준(인사이동,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근신 또는 견책 등)을 최종결정한다.

3) 학대의 정도와 빈도, 상황 등을 고려하였을 때 학대 행위자에 대한 형사 고발과 고소, 민사소송 등 사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이나 사법기관에 수사와 조치를 의뢰하고, 해당 시·군·구에 행정조치를 취한다.

부    칙

제1조 본 지침은 2017년 4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별첨]

[별지 제1호] 학대금지 서약서

[별지 제1호]

학대금지 서약서

본인은 20   년    월   일  부로 숭의종합사회복지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숭의종합사회복지관 직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주민을 사랑하겠습니다.

2. 본인은 숭의종합사회복지관 직원으로서 아동복지법 제17조, 동법 제26조에         위배되는 아동학대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숭의종합사회복지관의 직원으로서 노인복지법 제1조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본인은 숭의종합사회복지관의 직원임과 동시에 학대신고의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실행하겠습니다.

년         월        일

∙ 소속 :

∙ 직위 :

∙ 성명 :                       (서명/인)

∙ 연락처 :

숭의종합사회복지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