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고 제2024 – 01호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모집 공고문

인천광역시미추홀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에 의거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투명성과 개방성을 높이고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외부추천이사 후보자를 공개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추홀구 관내 공익단체 등에서도 외부추천이사의 자격요건에 적합한 대상자를 발굴하여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  1.  9.

인천광역시미추홀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1. 모집기간 및 공고기간: 2024. 1. 10. ~ 1. 25. (15일간)

2. 모집인원: 20명 이내

3. 모집분야: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복지일반

4. 모집방법: 공개모집 및 추천

5. 모집대상: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8항의 요건을 갖춘 사람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

3.「비영리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에서 추천한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자는 제외]

6. 선정방법

- 1차: 결격사유 조회를 통한 법적 결격사유가 없는 자(붙임 2 참고)

- 2차: 미추홀구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심의・의결 후 후보군 확정

7. 제출서류

-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지원신청서(개인) 【서식 1】

-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추천서(기관추천시) 【서식 1-1】

- 이력서(공통) 【서식 2】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공통) 【서식 3】

- 성범죄경력 조회 동의서(공통) 【서식 4】

- 개인 신원조회 동의서(공통) 【서식 5】

- 관련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사본(해당자)

※ 제출 서류에 날인 또는 직인 하여 스캔 또는 원본 접수

8. 접수방법: 구비서류 작성 후 제출

- 이메일 접수: jjoon1005@korea.kr

※ 누락 방지를 위하여 접수 후 확인전화(☎ 032-880-4799) 요망

9. 향후 추천 및 선임 절차

- 추천 후보자 예비(서류) 심사: 미추홀구(복지정책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법인 임원 결격사유 해당 여부 사전 조회: 미추홀구(복지정책과)

- 법인의 외부추천이사 추천 요청 시 추천: 미추홀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이사 선임 및 이사회 심의·의결: 해당법인

- 법인 주무관청에 이사 선인 결과 보고: 해당법인

10. 참고사항

-「민법」제58조(이사의 사무집행) ①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한다.

-「민법」제59조(이사의 대표권) ①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그러나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특히 사단법인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이사회의 기능) ①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공익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공익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이사장이나 이사가 공익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될 때에는 그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1.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접수 후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취소될 수 있음.

- 제출서류의 기재사항 누락이나 차고, 연락 불통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 책임으로 함.

12. 문의처: 인천광역시미추홀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032-880-4799)

[서식 1]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지원신청서 (개인)

※ 모든항목 필수 기재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소 속						직 위
연락처	휴대전화					직장번호
	이메일
최종학력 (전문대이상 모두기재요함)		부터	까지		학교명			전공과목		학위
주요경력		기 간		소 속			직 위		담 당 업 무
자격면허		취득일자			종 별				발 급 처
참여희망분야		분야별					희망순위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복지일반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의거, 본인의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함)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결격사유 조회를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목적 외의 용도로는 절대 이용・제공되지 않습니다.
위 본인은 사회복지사업 제18조에 의거 외부추천이사 지원신청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미추홀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귀하

[서식 1-1]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추천서 (기관추천시)

※ 모든항목 필수 기재

추천대상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추천기관(단체)	기관 (단체)명		대 표 자
	주 소		연 락 처
추천사유
상기인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후보로 추천합니다. 2024년 월 일 추천기관(단체)대표 성명 (서명 또는 직인) 인천광역시미추홀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귀하

[서식 2]

이력서

※ 모든항목 필수 기재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 전화			이메일
학위	전공분야	학위 취득(예정)일			학위 종류
경력	기 간	근 무 처 (부 서)		직위(급)	업무내용
자격증	취득년월일	자 격·면 허 증			시 행 처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24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서식 3]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①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에 근거한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추천 및 구성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이메일, 최종학력, 자격면허, 주요경력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지원 신청일로부터 외부추천이사 해촉 시까지

④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로 추천 및 위촉되지 않습니다.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 수집에 대한 별도의 동의]

①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추천 및 구성

② 고유식별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③ 보유 및 이용기간  :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지원 신청일로부터 외부추천이사 해촉 시까지

④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로 추천 및 위촉되지 않습니다.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의 동의]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신청인의 등록기준지, 관할 경찰관서

②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신원기록사항, 성범죄경력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전화번호

④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지원 신청일로부터 외부추천이사 해촉 시까지

⑤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로 추천 및 위촉되지 않습니다.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자              (서명 또는 날인)

[서식 4]

성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명	한글		자국어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본인은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예정)으로서,「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
유 의 사 항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과 자국어ㆍ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서식 5]

개인 신원조회 동의서

○ 성        명 :

○ 본적(등록기준지) :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 본인은「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으로 활동하고자 결격사유 조회를 위한 신원조회에 동의합니다.

◘ 임명 또는 위촉 결격사유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의 사회복지사업(이하 "사회복지사업"이라 한다)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거나 집행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동 개인정보는 신원조회 기간에만 보유, 이용, 보관되며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결격사유 조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은 사회복지법인 임원 결격사유 조회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위 동의자                   (서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중

【붙임 2】

사회복지법인 이사 결격사유

○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1의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의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1의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1의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1의7. 제1호의5 및 제1호의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ㆍ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8. 제1호의5부터 제1호의7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2. 제26조에 따라 설립허가가 취소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그 허가의 취소사유 발생에 관하여 직접적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그 설립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3. 제40조에 따라 시설의 장에서 해임된 사람으로서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4.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법인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임원) 8항에 해당하는 사람

-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

-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자